이해찬, 민생경제연석회의서 설명 "매출액 10억 이하 사업자 카드수수료, 사실상 0% 가까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연석회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쯤 공동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률은 여야가 신속히 합의 처리한다는데, 서민이 요구하는 민생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주거·통신·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이 다 처리돼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이 완화되고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이 회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