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논의 뒤 국회 처리' 문대통령 제안에 찬반 갈려 정의당은 반(反)노동 조처라며 반대 지속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문제를 두고 여야의 태도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이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관한 위원회 논의 이후 문제를 다뤄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욱 주목받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찬성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연내 매듭짓자는 여야정 협의체의 애초 합의에 어긋나는 제안이라며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되는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간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연장근로와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런 원칙을 경사노위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입법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야당 역시 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도대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의 고충을 멀리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부탁해 (확대 적용을) 연기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맞나"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은 각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주52시간 근로제"라며 "획일적 규제로 기업이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생산이 위축되며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다.
정부·여당은 다시 협치를 무너트릴 생각인가"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적용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경사노위 논의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
연내 입법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정호진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정의당은 애초부터 반대"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인 만큼,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