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상인단체, 개편안 발표 앞두고 '차등수수료' 공동요구 합의

(사진=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달 26일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체계 최종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노조와 상인단체가 차등수수료 도입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카드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종소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23일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하한선 지정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및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과 위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카드노동자의 고용안정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남을 진행해왔다.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장은 "오늘 합의문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다음주 최종안 발표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국이 카드노조와 상인단체의 공동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단을 만나 카드사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는 오는 26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친 카드수수료 체계 최종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