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어"

"부족한 부분 있을 수 있어…금명간 공식입장 밝히겠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안 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생긴 자문기구로서 (특정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며 "이론적으로는 대표회의니까 법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규정이 없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공식 입장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