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협의회…"내년 상반기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통과 목표" "전력증강에 소홀함 없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국방개혁과 대체복무제 등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조속히 완성해 연내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국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체복무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해 올해 안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권고 사항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력증강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국방위 관계자는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비롯해 전력증강을 더 강하게, 많이 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한반도가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시점에 혹시라도 빠뜨릴 수 있는 전력증강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다뤄지고 있는 만큼 국방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