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에 '대만' 이름 출전 등 국민투표·'차이잉원 중간평가' 지방선거 동시에 탈중국화·차이잉원 조기 레임덕·아시아 첫 동성부부 허용 3대 '관전 포인트'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만의 국민투표가 24일 치러졌다.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2018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10개항의 국민투표가 동시에 시작돼 오후 4시에 투표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만 유권자들은 1만6천여개 투표소에서 줄을 지어 투표에 참여했다.
청명한 날씨 속에서 투표 열기가 뜨거워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속출했다.오후 4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개표가 시작됐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6대 직할시장 선거 결과가 오후 8시께, 국민투표 결과가 25일 오전 2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수도 타이베이(台北)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에서부터 최말단 행정조직의 장인 이장에 이르기까지 총 1만1천47명의 공직자가 선출된다.아울러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민법상 동성 혼인 인정,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 법안 폐기 등 10개 항목의 국민투표도 진행됐다.
이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올림픽 출전 명칭을 '대만'으로 변경하자는 국민투표안이 과연 통과될 것인지다.
대만은 1981년 이후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다.중국을 뜻하는 '차이니스'라는 꼬리표를 뗄 것인지 결정하는 이번 투표는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변형된 독립 기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번 안이 통과되면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력을 동원해 '미수복 지역'인 대만을 일거에 점령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은 대만을 '중국 압박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마찰도 한층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2020년 재선을 노리는 차이 총통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선명한 '탈중국화' 정책을 편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차이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은 6대 직할시 가운데 4개 시장 자리를 휩쓸면서 2016년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전에서 거꾸로 중국국민당(국민당)의 가오슝(高雄) 직할시 시장 후보 한궈위(韓國瑜)의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민진당이 20년간 장악해온 가오슝시를 국민당에 넘겨주는 등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만 정치 전문가들은 민진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조기 레임덕에 걸린 차이 총통이 정국 장악력을 잃게 되면서 2020년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가운데 민법에 동성 혼인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 항목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허용에 가장 가까워진 나라로 평가된다.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대만 민법의 혼인규정을 위헌 결정하면서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