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달 1일 美·中 정상회담…G2 무역분쟁 실타래 풀릴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이번주 경제계의 이목은 아르헨티나로 쏠릴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다.

이 기간에 각국 정상은 시간을 쪼개 개별적인 양자 회담도 한다. 백미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G2),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이다.

미·중은 올 들어 무역분쟁의 긴장을 높여 왔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이었다. 지난 3월 중국 등의 철강·알루미늄에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맞대응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양자 협상은 모두 결렬됐다. 양국은 오히려 보복관세 대상을 확대해 왔다.

두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 신세가 된 것은 한국 등 주변국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 대상국이다. 두 나라가 관세 장벽을 높일수록 우리에겐 악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한 번의 회담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술술 풀리길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미국이 무역분쟁을 쉽게 끝낼 이유가 적다. 작년 미국은 중국에 1304억달러어치를 수출했으나, 중국은 미국에 5056억달러어치를 팔았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이 3.9배 많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추가 관세 부과 시기를 늦추는 정도가 이번 회담의 최상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2020년까지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기 직전엔 체코에 잠시 들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주 또 다른 현안은 예산안 심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22일에야 가동된 탓에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의 쓰임새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실 심사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주부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현행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이를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노동계를 달래는 게 숙제다.

30일은 한국은행에 ‘빅 데이(big day)’다.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1.50%→1.75%)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앞서 27일 소비자심리지수를 내놓는다. 9월 반짝 상승했던 이 지수는 지난달 다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늘었다는 의미다. 28일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와 ESI 모두 악화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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