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년 3월 29일 탈퇴…의회 반발 커 '노딜 브렉시트' 배제 못 해 EU, 재협상 불가 못박아 "가능한 유일한 합의…각자 책임 다해야" 英총리 "의회, 크리스마스 이전에 표결…영국 위한 합의, 비준해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5일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 마무리했다.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공식 추인했다.
이어 27개국 정상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해 1시간여 동안 브렉시트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짓고,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들어갔다.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이를 EU에 통보한 뒤 작년 6월부터 EU 측과 탈퇴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라는 '아픈 역사'를 쓰게 된 EU는 27개 회원국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때까지 브렉시트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국 의회 내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의회는 이번 합의 비준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회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내년 2, 3월께 비준동의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EU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비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미셸 바르니에 EU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영국의 EU 탈퇴 합의문과 EU-영국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 선언'을 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EU 정상회의는 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영국의 질서있는 탈퇴를 위해 내년 3월 30일부터 이 합의문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날"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는 영국과 EU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합의"라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반발하는 영국 의회에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할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번 합의는 가능한 한 최선의 합의이고, 가능한 유일한 합의"라고 말해 재협상 불가를 못박았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을 것이다.
이제 첫 단계를 마쳤고, 야심 차고 전례 없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해 양측 의회에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메이 영국 총리도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날"이라면서 "영국 의회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비준동의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메이 총리는 대국민 서한을 통해 브렉시트 합의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서한에서 메이 총리는 영국 의회에서 이 합의문이 비준될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해 뛸 것이라며 "이는 국익을 위한 것으로, 영국 전체와 국민 모두를 위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그것(브렉시트)이 우리나라의 부활과 화해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EU 탈퇴'와 '잔류'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잊고 하나의 국민으로 다시 단결하는 순간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585페이지 분량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측은 전환기간에 무역과 경제협력, 안보 및 국방, 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3천억 원)'로 추산된 바 있다.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