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률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규제 효과 더 커" "DTI는 단기효과 크고 LTV는 지속성 길어"…금감원 금융감독연구 보고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LTV·DTI 규제 강화가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 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는 2002년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LTV와 DTI 규제 도입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그 결과 LTV·DTI 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DTI 규제는 단기효과가 크고 LTV 규제는 효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됐다.
DTI 규제 강화 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 1∼2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이후 3∼5분기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6분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점차 효과가 작아졌다.
LTV는 규제 강화 이후 1∼7분기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이 지속하다가 8분기 이후부터 둔화해 점차 줄어들었다.
LTV·DTI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아 규제강화 시 수요가 많이 감소한다"며 "LTV·DTI 규제 강화 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 변화가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나 산업생산,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변수 변화가 미치는 영향보다 컸다.
보고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주택구매 시 금융기관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LTV·DTI 규제 영향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