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이번주 시작 … "자유의사 억압 안했다" 1심 무죄 뒤집힐까

무죄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안희정 (사진=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모처에 칩거하며 외부 노출을 자제해 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