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부담 줄어…전체 가맹점의 99%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이번 인하안서 빠져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지게 됐다.
이 덕분에 연 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천개 가맹점은 연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천개 가맹점은 연 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고자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는 제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을 발표했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천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천개 일반음식점에서 1천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6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이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한다"며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이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