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교수협 "대만 탈원전 폐지…우리도 국민의사 물어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6일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교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만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앞세워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입법화했지만 상시적 전력 불안과 작년 8월의 치명적인 정전사태를 초래했다”며 “대만 국민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 전력난을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라고 했다.

에교협은 “밀실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불과했던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단순 안건으로 의결된 것 외에 어떠한 법적·제도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대만과 같은 국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