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허공의 메아리 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이념적 적폐청산 프레임 갇힌 정부
투자자 신뢰, 산업육성 '나 몰라라'
'경제 죽이기' 자승자박하는 형국"

전영평 < 대구대 명예교수·행정학 >

대통령은 분명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거나 지원해 혁신 산업군을 양성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고용을 창출해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을 줄이는 형식의 소득주도가 그 목적이지, 기득권 노동자의 소득 인상은 아닐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권 주도의 규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산업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다. 따라서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특혜를 줘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내놓아야 한다. 대규모 산업투자가 요청되는 혁신적 바이오산업은 특성상 여타 제조업,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촉진과 소득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분야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에도 바이오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 역대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회계검정과 상장요건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상장한 기업을 두고, 특정 집단과 기업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힌 정치가들에게 휘둘린 정부가 스스로 그 회계 적법성을 부정했다. 나스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을 굳이 국내에 상장시킨 이유는 신산업 육성, 고용창출, 세수증대 기대 때문이 아니었던가. 민주사회에서 특정 집단과 정치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 주장에 대한 법적 해석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믿고 투자하며, 산업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외치는 규제개혁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기업회계의 정당성 판단은 회계전문가의 판단영역인가, 아니면 정치적 임명직인 금융위 증선위원들의 판단영역인가. 일사부재리와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조치의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 이런 식의 정치적 기업 적폐청산 시각은 결국 규제개혁의 성과를 무력화할 것이며, 임기 내내 대통령은 규제개혁 효과를 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규제개혁 국가는 규제국가로 변신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정치권의 적폐청산 프레임을 거쳐 결정되는 이상한 형태의 ‘정치적 규제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미국 규제학자 테오도르 로위는 특정 집단과 이해관계에 포획된 정치가들을 ‘마치 그릇가게에서 말이 날뛰는 상황’에 비유하면서 자유주의 경제는 끝이 났다고 했다.

현 정부의 성패는 경제살리기에 달려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신을 야당 의원으로 여기는 것 같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의원 주도로 채 검증되지도 않은 기업 적폐 폭로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는 형국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무엇이며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나? 지지율에 목매고 적폐청산으로 연명하면서 정당으로서 이렇다 할 경제플랜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당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현 시대의 규제개혁은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규제민원을 들어주는 수준으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챙겼지만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시대가 요청하는 규제개혁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전문가의 조언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힌 현 정부는 제도적 차원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특정 집단과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춰 기업 적폐를 선별적으로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 죽이기의 자승자박’ 형국에 진입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구호를 내세우며 규제개혁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여권 정치인들은 규제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