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위기, 카드수수료 인하 아닌 근본 해법 내놔야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곱 번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24만여 명이 한 해 동안 총 8000억원가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원회 분석이다. 8대 카드회사의 올해 순이익(1조6500억원 추정)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하면서 ‘우대 가맹점’ 상한이 당초 논의되던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전체의 93%가 우대가맹점으로 대우받는 기형적인 시장구조가 탄생했다. 선진국에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협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서만 정부 개입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정부가 정하고, 우대수수료 적용을 강제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부터 더 뚜렷해진 현상이다.

정부 대책에는 포인트, 할인, 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감축도 포함됐다. 카드회사들의 경영 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하지만 무이자할부 등이 줄면 피해는 소비자,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장참여자 간 활발한 경쟁이 더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등장시키고, 이는 내수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그 실패의 책임을 카드업계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소형사 중심으로 2~3년 뒤에는 대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대책이 ‘제살 깎아먹기’식의 악순환에 빠진 자영업을 더욱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25.4%(2017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할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자영업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자면 고용유연성부터 높여 나가야 한다. 주요 선진국이 다 허용하는 근로자 파견만 허용해도 장년층 일자리 9만 개가 생긴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규제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