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KT 아현 통신구' 전국에 835곳이나 있다…정부 '점검 사각지대' 방치

화재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처럼 정부의 점검을 받지 않는 통신시설이 전국 8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넓은 A~C급 시설 80곳은 정부가 전수 점검하고 그 외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준으로 통신시설을 관리해온 정부를 질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통신재난이 적시돼 있고, 또 초연결 시대로 가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는 정부 점검을 받지 않는 D급 시설이지만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줬다. 유 장관은 “KT가 통신시설 효율화를 통해 인근 지사에서 많은 걸 가져다 아현 통신구에 집중시켜 서울 지역 4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황창규 KT 회장을 포함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태훈/이승우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