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들 "제발 기업하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해달라" 호소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너무 짧고, 공정법 개정 등 기업가정신 저해
新사업 진입장벽 낮춰달라 요청

성 장관 "경제활력 회복할 수 있게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26일 서울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중견기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이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성 장관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26일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견기업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 법안으로 기업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인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이 법들을 거론하며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영 방어능력이 취약한 우량 중견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 폐지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공정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목적과 의도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악의적인 고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진식 심팩(SIMPAC)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대표 등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김태천 제너시스BBQ 부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영세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며 “객관적인 신청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심의기관을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헌 한글과컴퓨터 부회장은 “인공지능 사업 등 혁신 제품 서비스의 공공 입찰 때는 사업 실적 평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사업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망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기술 인력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성호 남성 대표는 “강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에 수출, 연구개발(R&D), 금융 등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건의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 혁신성장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