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고위급회담 연기설 속 한미정상회담 추진…비핵화 '동력' 주목 남북철도연결 조사 제재 면제 따른 대북제재 완화 진전도 관심사 체코에 원전 세일즈·뉴질랜드와 신남방정책 공조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문 대통령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체코와 뉴질랜드 방문 등을 위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을 떠난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그리고 성사된다면 어떤 결실을 보느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 어려움이 있지만 양측이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면 이는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현 국면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미는 한 차례 연기한 고위급회담을 재추진하고자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회담이 좀처럼 개최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음 달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소강상태를 보여 온 한반도 비핵화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늦춰져 남북·북미 간 정상외교 일정 순연에 따른 비핵화 진도도 더뎌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당장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존재하는 북미의 견해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그러나 대북제재 완화 등 비핵화 상응조치를 내놓으라는 북한과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부딪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그 속도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약속받는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로드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어느 정도 모을지도 이번 순방의 관전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머무르면서 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
네덜란드는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국이다.
남아공은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두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는 배경에는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정상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제사회에 이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다자외교 현장에서 강조할 또 다른 이슈는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 정부의 핵심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지향점이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공정, 포용성을 포괄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로 인한 불평등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개발 이슈에 우리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전 기착지로 들르는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장은 아니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전 기술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고 나면 귀국 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문 대통령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인도·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영역을 대양주로 넓혀 뉴질랜드의 대외 정책인 신태평양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