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 정책을 관장하고 자문하는 인사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담하면서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이하로 줄이더라도 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인 프랑스는 주 35시간 일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인 이웃 독일의 금속노조는 주 32시간 도입을 단체교섭으로 이뤄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는 전통적으로 신자유주의 기구였는데 최근 성장의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포용적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놓기 시작했다"며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긍정적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아바르 사무총장은 한국이 ILO의 핵심 협약들을 이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ILO 협약 비준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조건이었는데 국제사회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20년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며 "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권위주의적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ILO 협약 비준 문제와 탄력 근로제 확대가 가장 쟁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도 내걸었으나 사회적 대화에 맡겨졌고 경제단체가 거세게 반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탄력 근로 확대 움직임도 노사정 관계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변화에 주목할 때 노동시간 감축과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라며 "이런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