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이나 서민 위해 결손 발생…국민 설득 가능" G20 수행차 출국 "귀국 길에 신용평가사 피치 방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만큼 예산 심의 지연이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막식 뒤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가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 중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4조원 중 3분의 2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며 "예산안 국회 제출 뒤 변수가 생긴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건으로 예산 심의가 지체되거나 파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날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는 김 부총리는 예산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조기 귀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총리로서 19번째이자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될 것 같다"며 "만약 예산안 심의 속도가 빨라져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다면 대통령께 양해를 구해 먼저 귀국해 통과에 진력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고용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서는 "경제를 아직까지 책임지는 상황에서 엄중히 생각하며 소득분배·양극화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기 경제팀도 같은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안이 빨리 통과돼 집행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수행 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방문할 계획도 밝혔다.그는 "피치를 방문하면 3대 신용평가사 본사를 모두 방문하게 된다"며 "곧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인 피치의 최고 경영진과 평가 담당자를 만나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해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