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지표 악화 속 국정동력 저하 우려…"속도감 있게 정책 진행해야" 靑 비서진 사이에서도 긴장감…"현장에 기반한 성과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줬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출국 직전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 지원대책을, 홍 장관에게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및 안전망 강화 대책을 각각 주문했다고 전했다.
8일 동안 한국을 떠나 있는 사이 진전시켜야 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고른 셈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지지 확보라는 정상외교 목표 못지않게 국내 민생·경제 이슈를 챙기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취임 직후부터 견고하게 유지되던 높은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시점이며, 이에는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 악화를 비롯한 경제분야의 성과 부진의 영향이 컸다.
내년이면 집권 3년 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에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집권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비전'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주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추가로 자영업자 대책 지시를 내린 것 역시, 성과가 빨리 나타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이제는 긴장감을 갖고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비서진 워크숍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일하자. 현장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도록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