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650명 중 320명 이상 찬성표 던져야 통과 보수당·노동당 내 반란표 및 DUP 입장 따라 통과 여부 갈릴 듯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양측은 이제 본격적인 의회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이와 관련해 영국은 오는 12월 11일 이번 합의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영국 언론들은 이번 표결이 최근 수십 년간의 영국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단 이번 표결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라는 명백한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과를 위해서는 투표 참석 인원의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현재 영국 하원의 총 의석은 650석이다.
집권 보수당이 하원의장을 포함해 316석, 제1야당인 노동당이 257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35석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이어 자유민주당(12석),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10석),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7석), 웨일스민족당(4석), 녹색당(1석), 무소속(8석) 등이다.이중 하원의장(보수당)과 3명의 부의장(보수당 1명, 노동당 2명),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 의원 7명 등 11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들을 제외한 639명 중 과반인 32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신페인당 의원들은 의회 소속이지만,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면서 전통적으로 의회 표결에는 불참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40명 이상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면 법적 효력이 있고, 표결 참석 인원 중 과반수로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의원이 많으면 과반의 기준도 320표보다 낮아지게 된다.테리사 메이 총리가 일단 320명의 의원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유럽회의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각 정당과 정당 내부의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합의안 찬성 및 반대표 규모를 추정했다.
◇ 합의안 찬성
▲ 보수당 충성파 = 225명에서 290명 사이로 예상된다.
일단 장·차관을 포함해 정부 내에서 일하는 보수당 의원이 150명 정도인데, 이들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외에 당에 충성하는 평의원들, '노 딜'(no deal) 브렉시트나 제2 국민투표, 조기총선을 원하지 않는 이들 역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 노동당 내 반대파 = 5∼15명으로 추정된다.
노동당 내에서도 '하드 브렉시트'를 원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여론을 고려해 EU 잔류를 원하는 의원들이 메이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 민주연합당(DUP) = 0∼10명.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DUP는 이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와 관계를 이어온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 합의안 회의론자 ▲ 보수당 내 'EU 잔류' 지지파 = 5∼10명.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은 합의안이 이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수당 내 'EU 탈퇴' 강경파 = 20∼80명.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 수장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80명의 보수당 의원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조기총선, 노동당 집권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메이 총리를 지지할 수도 있다.
◇ 합의안 반대
▲ 노동당 충성파 = 240∼250명. 코빈 대표는 이미 이번 합의안이 노동당이 제시한 '6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브렉시트를 원하는 노동당 지지자의 분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
▲ 소수정당 = 최대 62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자유민주당, 웨일스민족당, 녹색당은 이미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DUP 역시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