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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서 뉴스 해제
#구글세
#구글세가 뭐야?
구글세(google tax)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에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름과 달리 구글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국내에 지사를 둔 여러 글로벌 IT기업이 비슷한 논란에 놓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플랫폼세'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왜 #구글세 매기려고 해?
현행 국제기준(OECD 모델 조세조약)을 따른다면 다국적 IT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논란이 되는 다국적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서비스 기업의 고정사업장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광고 서비스나 상품 판매 등 국내 자회사를 통해 얻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
사진=연합뉴스
위 국제기준이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디지털 경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등은 국내에 직원과 사무실을 둡니다. 자사 대표 상품을 한국어로 서비스해 수익도 냅니다. "구글코리아 매출이 네이버를 뛰어넘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구글코리아의 2017년 국내 매출이 3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수익이나 매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국계 IT기업이 국내 지사를 '유한회사' 형태로 두고 있는데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매출 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대?
실제 여러 글로벌 IT기업이 국제기준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온 사실이 국내외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에 유럽 지사를 두고 유럽권 서비스를 하는데요. 2016년부터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항의하자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상황도 해외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판 구글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안 중 '국내에 서버 설치'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에 미국 대사관이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어 문제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구글세 논란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 "2020년부터 글로벌 매출액 5억 파운드(약 7400억원) 이상 기업에 2% 세율을 적용하겠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세금 제안"
정치권 관계자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네이버와 비슷한 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세금은 네이버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국내 인터넷망에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관련 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2018년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매출 규모를)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지 못하며, 세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2018년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매출 규모는) 영업기밀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OECD 등에서 장기대책을 마련하면 따라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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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