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오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측 방북단 15명은 29일 오전 방북해 약제 하차 및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개성시 왕건왕릉 주변의 소나무림에서 북측과 공동방제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공동방제에 필요한 천공기 등의 기자재는 북측이 준비한다.남북 양측은 해당 소나무림의 병해충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보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제약제 전달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등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측이 이달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통일부는 "전달되는 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유엔 제제 비해당 물자"라고 밝혔다.
병해충 방제약제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성격의 물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 산림협력에는 경협 성격도 가미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정부는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필요한 협력 사업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아울러 ▲감염 시 소나무·잣나무가 100% 고사하는 피해의 특성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로 한 피해지역 확산 우려 ▲11월∼내년 3월로 한정된 방제 시기 등을 고려해 공동방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은 국경이 없는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방북을 계기로 논의될 북측 양묘장 현대화의 경우 지난 산림협력 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이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