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삼바 가처분 인용시 일정 짐작 어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일정을 짐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으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할 수 있는 바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대한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정하고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자 이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대상이 행정처분에 한정돼 검찰 고발 조치나 이와 관련된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최 위원장은 국내에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규제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고 삼성바이오가 이를 따른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지적에는 "IFRS가 원칙 중심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이 미국 바이오젠사가 2012년 사업보고서부터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증선위가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도 결정을 내렸느냐"고 따지자 "증선위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