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소위 시작하기 전에 해결방안 보고"…야당 수용 12월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어려울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사흘째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가 28일 오후 재개됐다.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예산안 감액 심사에 나섰다.
기재부가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4조 세수 결손분의 해결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김용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안을 준비한다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총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안은 소위에서 일독을 마치고 난 후 소소위에서 전체를 놓고 보며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이라며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다시 약속을 깨면 끝장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혜훈 의원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적자 국채 100% 발행을 감행할까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당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소소위 가동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보고하겠다는 확답에 진정성이 감지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에 대한 심사부터 하기로 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이틀 동안 회의가 파행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상수 위원장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날짜에 많은 변동이 없는 한 내실 있는 협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루 이틀 날짜를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면서 "각 당 지도부, 국회의장단과 심사 기일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이르면 30일 소소위가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사들 간에 소소위 운영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의 (쟁점 사업) 삭감 요구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합의하느냐가 심사 속도의 관건"이라며 "깜깜이 비판을 받는 소소위에는 최소한의 분량만 넘기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혜훈 의원은 "예산소위는 한 가지 이슈를 갖고 평행선을 달리는 공방을 자제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겠다"며 "타협점이 금방 찾아지지 않으면 소소위로 넘기는 효율적 방식을 많이 활용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조정식 의원은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가겠다"며 "내일까지는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