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간담회…"국회 내부 개혁·공천제도 개선 전제돼야" 최장집 "국회의원수 350∼360명 적절…온건한 다당제 목표로 해야" 김형오 "어떤 선거제 개혁이든 국회 내부 개혁 뒤따라야"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국회의 비례성 확대와 의석수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자체의 자정 노력과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과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의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건한 다당제를 목표로 지금보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비례대표제의 약점은 대표성이 확대되는 것만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최 명예교수는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6%에서 30% 정도로 늘리려면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50∼36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촛불시위는 그동안 대표되지 못한 사회집단, 다원적 사회구조에 부응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대표체계의 문제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시민사회 균열 구조에 조응하는 정당 대표체계 확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 불신이 큰 분위기에서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이 쉽게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전 의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지 국회 내부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의 불신은 이어질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불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대기자인 김진국 자문위원은 "지금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라며 "지역구는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50∼60명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대기자인 성한용 자문위원도 "21대 총선을 어느 정당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선거제 개편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은 비례성 강화에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지만, 어떻게 연동하고 보정할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좋은 정당을 뽑는 게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전략투표를 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역설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리되 비례대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개특위는 이날 나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