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세→9세 미만 지급대상 대폭 늘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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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1인당 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예산은 5350억원에 달한다.
국회 복지위는 2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72조3758억원)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5350억원 등 2조9217억원을 더한 증액안(75조2975억원)을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예결특위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오히려 더 아동수당을 확대하자고 한 만큼 정부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국회 복지위는 2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72조3758억원)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5350억원 등 2조9217억원을 더한 증액안(75조2975억원)을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예결특위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오히려 더 아동수당을 확대하자고 한 만큼 정부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