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에너지경제연구원도 "脫원전 정책 공론화 필요"

기로에 선 한국 원전산업

"脫원전 주요국가와 비교해
공론화·입법과정 결여돼
논쟁 계속 땐 국민투표 고려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책연구기관조차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요 탈원전 국가들과 비교해 공론화 과정과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물론 탈원전 정책을 먼저 시행한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와 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은 정부의 탈원전 결정 이후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 탈원전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친 국가도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등 3개국에 달했다.

보고서는 탈원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탈원전 관련 이슈가 국가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부 정책 및 의회 입법으로도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국민투표는 정책을 결정짓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원자력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비등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원전이 부각되자 정부가 원자력정책을 다시 추진했다”며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