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들이 지난 24일 국민투표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마침 한국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던 터여서 대만인들의 선택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그렇다면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번 국민투표를 계기로 완전히 좌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일단 대만에서도 차이잉원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다만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운영 연장이나 원전 추가건설 여부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만 원전 정책의 방향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무엇보다 탈원전에 관한 국민투표의 질의 항목이 단편적이어서 향후 원전 정책 방향에 관한 대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국민투표의 정확한 물음은 "당신은 '2025년 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것이었다.2016년 대선 때 탈원전 공약을 내건 차이 총통은 작년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 '탈원전 대못'을 박았는데 이를 무효로 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물은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59.49%가 동의하고 40.51%가 반대했다.
이로써 탈원전 시한을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이 조항 폐지에 찬성한 이들은 전체 유권자의 29.84%였다.
대만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런 가운데 이 조항 폐기 동의자 모두를 탈원전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질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해도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유권자도 이 조항 폐지에 동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 집권 이후 원전 가동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대만에서는 작년 8월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 사정이 불안해졌는데 유권자들의 우려가 이번 국민투표에서 표출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대만 정부는 곧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 입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이 조항 폐지가 탈원전 정책 변화를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콜라스 요타카 행정원 대변인이 탈원전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가 '국민투표 불복'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서 2025년 이전을 탈원전 시한으로 여기지 않음으로써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만의 원전 운영 현황을 보면, 차이 총통 집권 후 추진되는 탈원전 흐름을 바꾸는 것이 매우 복잡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대만전력공사에 따르면 대만에는 현재 제1∼4원전이 있다.
각 원전에는 원자로가 2기씩 있다.
현재 제2원전, 제3원전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 중이다.
1978년 운영에 들어간 제1원전은 내년 폐기를 앞두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가장 최신인 제4원전은 건설 후 가동도 되기 전에,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결정으로 연료봉 반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제2원전 역시 1981년 가동에 들어가 40년 수명이 거의 다 됐다.
대만의 원자력 정책상 설계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려면 최소 폐기 5년 전에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1원전과 제2원전 운영 중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폐연료봉 반출이 진행 중인 제4원전도 재가동하려면 6∼7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대만전력공사는 추산한다.
시급히 재가동 결정이 이뤄져도 2025년 무렵까지는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2020년 차이 총통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우선 논란의 쟁점은 제3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제3원전은 작년 대만 발전량의 6.36%를 책임진 '주력 원전'이다.
이 발전소는 1984년 7월 가동에 들어가 설계 수명이 5년 남게 되는 내년에는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와 원전 안전 문제는 별개라면서 노후 원전 연장 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 '전국핵폐기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기안전법 95조 1항 폐기가 (노후) 원전 폐기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40년 된 낡은 차를 일반인 누구도 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향후 대선 공약대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을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가운데 노후 원전 재가동 등 민감한 문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에 맡기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만 에너지국은 "국민투표 결과가 2025년 이후에도 반드시 원전 사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전 회복을 위해서는 재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운명은 2020년 예정된 차기 대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는 사이 40년간 운영된 제1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만의 탈원전 흐름은 일단 이어지게 된다.
작년 대만의 에너지별 전력 생산 비율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이 각각 30.1%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은 9.3%를 차지했다.장마오슝(江茂雄) 대만대 에너지연구센터 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제1원전과 제2원전은 수명연장이 불가능하고 2025년이 되면 사실상 제3원전만이 가동되는 상태여서 사실상 원전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