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4년간 총 2천83억원을 투입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임대주택 400여채를 추가로 공급한다.장례지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생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기 보훈종합계획은 '12만 보훈가족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을 목표로 ▲ 생활안정 ▲ 예우강화 ▲ 보훈단체 활동 지원 ▲ 보훈 인프라 확충 4개 분야에서 총 16개 과제를 담고 있다.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에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의료비 등 생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수당 인상과 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뿐이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수혜자는 10월 기준 총 4만1천45명이다.
국가유공자 임대주택은 지난 1기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310호), 마곡(51호), 위례(56호)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전체 물량(4천217호)의 10%에 해당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 2회 지급하는 위문금 대상도 선순위자 1명(1천900명)에서 2020년부터 직계유족 전체(1만7천여명)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병원은 현재 중앙보훈병원 1곳에서 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예우강화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로 빈소, 인력·장례물품,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한다.
보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보훈의 집은 현재 각각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상이군경복지관은 남부권역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보훈의 집은 강동구 인근에 추가로 들어선다.
서울시 보훈회관은 2021년 재개관을 목표로 7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다.
또한 70.3%는 보유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2억6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3년 새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은 58.5%에서 84.8%로 늘었고, 늘어난 의료비는 유공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제2기 계획은 국가유공자가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았다"며 "내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