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당착' 탈원전 정책, 너무 많은 '뒤탈' 부르고 있다

한국 기술로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총 4기)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바라카 원전 운영업체인 나와(Nawah)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운영·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UAE 측이 2016년 한국과 나와를 공동설립할 당시 한국전력 등 국내업체와 맺은 54조원 규모의 60년 독점운영권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EDF는 10년간 바라카 원전의 안전 운영과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등을 지원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소규모 기술 자문 성격이라지만, 가볍게 넘길 게 아니다. EDF가 “아랍권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만 봐도 그렇다. EDF는 70기 넘는 원전 운영을 맡고 있는 세계 최대 업체다. 한국 업체들과 바라카 입찰 때 접전을 벌였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등에서 치열하게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경쟁업체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원자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UAE가 이런 선택을 한 데 대해 “탈(脫)원전을 선언한 나라에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할 원전 운영을 장기적, 전적으로 맡기기엔 불안했을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분석이 일리 있다.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 뒤 지난 1년 반 동안 곳곳에서 ‘뒤탈’이 잇따랐다. 흑자 기업이던 한국전력은 적자로 돌아섰고, 부품업체 등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로 돌파한다고 하지만, 탈원전을 한다면서 수출을 기대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다.

원전 수출국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정부는 갈수록 모순만 드러내는 탈원전 질주를 멈추고,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조차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받아들여 국민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