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별 비례제 틀 속 연동형 수용…의원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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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입장 정리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을 적극 도입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 입장으로 공개하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지역구 200석으로 축소 검토
민주당 선거제도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7년 대선 공약 때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며 “여기에는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은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이다.이는 전 지역에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원수 확대 여부를 두고는 현행 300명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원 확대 합의안을 마련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현 정수를 유지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면서도 “다만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현재의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는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여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해외 순방에 앞서 적극적 선거제도 개선을 주문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