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소속 비서진과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연일 터져 나와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전날 언론에서는 검찰 소속으로 특감반에 파견돼 일하던 김모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검찰로 복귀시켰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속기관에 구두통보를 이미 했으며 추가조사를 마치고 공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날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한발 더 나아간 조치를 내놨다.
이런 강력 조치 배경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직기강 해이'와 직결된 잇단 사건들이 국정운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사태가 벌어졌으며, 불과 2주 만인 23일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엄격한 잣대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특감반원이 오히려 비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공직기강 해이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성과를 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며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김 수사관이 해당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지난달로, 임 실장이 이런 이메일을 보내기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임 실장의 '경고 메시지' 후에 다시 직원 비위 문제가 입길에 계속 오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를 두고 '경찰수사 사적 문의' 외에도 추가적인 비위가 적발됐거나, 조직적인 비위 행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의혹에 연루된 반원이 추가로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하지만 김 대변인은 '조직적 비위가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