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에도 '경찰공직기강·인사제도' 논의 이례적 요청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유성기업 임원 폭행 등 "경찰 대응 미흡" 지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30일 경찰청에 지시했다.김 장관은 경찰청에 이같이 지시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을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김 장관의 요청은 최근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사건과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 사건 등에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고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피고 엄정한 법적 조처를 할 것도 경찰청에 지시했다.특히 김 장관은 경찰위원회에 경찰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승진 누락된 경무관이 경찰 인사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경찰법 9조는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때를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행안부는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를 내부 성찰하고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경찰위 정기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