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당 의원, 문대통령 체코 원전세일즈 두고 막말 수준 원색 비난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너지전환 정책 국민투표 두고도 여야 공방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운영법인인 나와(Nawah)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체결한 원전 장기지원서비스 계약이 논란이 됐다.야당은 향후 UAE 측이 발주하는 원전정비계약도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고, 정부는 계약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나와가 입찰을 진행 중인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을 언급하고서 "조만간 있을 LTMA 경쟁 입찰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찰 조건이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탈원전 영향이 아니냐"면서 "나와의 사장이 미국인이며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 유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라카 원전 노형을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건설 경험과 데이터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UAE가 그런 장점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계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는 우리에게 탈원전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특히 문 대통령이 국내에선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펴고, 체코에선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한 것에 대해 '정신분열', '비참한 코미디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막말 수준의 원색적 비난도 나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나가서는 (원전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국내에선 왜 안 하는지 정말 혼란스럽다"며 "같은 말을 안과 밖에서 틀리게 하는 것이 정신분열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문 대통령이 체코 총리를 만나서 수주활동을 하며 원전 안전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워 죽겠다"며 "우리 제품이 위험하다고 사형시키더니 이제 우리 물건 사라고 하는 것은 체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세계적 코미디다.부처에서 대통령을 비참한 코미디언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 비참한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발언은 표현을 신중하게 완화해서 하면 좋겠다"며 맞대응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원전 비중이 과도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낮은 체코와 사우디, 폴란드에 가서 원전 최고 기술을 자랑하면서 수출하려는 세일즈 노력이 이율배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투표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대만이 탈원전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해당 법 조항을 폐기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고서 "잘못된 결정이 드러났을 때는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 용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만 국민투표는 2025년까지 원전을 폐기한다는 연한을 삭제한 것뿐이라면서 "2083년까지 탈원전을 하는 우리와 시간적 격차가 엄청나게 많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만과 상황이 달라 국민투표를 할 의향이 없으며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그러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성 장관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국회의원을 테스트한다"고 언성을 높여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특위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