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의혹 등 감찰내용 의문에 "검·경이 조사해달라" 문대통령 순방 중 악재 이어져…조국 책임론 나와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일탈 행동이 드러나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주장까지 내걸고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이달 초 경찰에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관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캐물은 혐의로 청와대의 자체 감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다음날인 29일 조 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의해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특감반장의 경우 부처 파견자 신분이 아닌 변호사 출신인 만큼 해직 처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는 특감반원들이 주중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청와대에서는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형국이다.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 해명 등을 종합하면 김모 수사관을 비롯한 여러 명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골프를 비롯한 향응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온다.
당국에서는 '수사내용 사적 문의' 의혹과 또 다른 비위 의혹이 완전한 별개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생각하면 건설업자와 골프 접대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감찰을 종료한 뒤 30일 조국 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달라"라고 요청했다.세부 감찰내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업무 규칙상 발설이 불가능할 뿐더러,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한 감찰로는 혐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감찰내용을 발설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특감반 전원 교체 배경에 대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적발된 비위 사실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의혹과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사건,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 등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옷깃을 여미자"며 자성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기강해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무대에 서기 위해 한국을 비운 시점에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점 역시 청와대로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임 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난으로 국민은 허리가 휘어가는데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만 근무시간에 달나라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신선놀음을 했다"며 "조 수석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