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집회동원 등 불법행위 조사…원아모집 연기 유치원 지도·감사" 서울·경기에 '임대형 단설유치원' 신설…내달초 추가 국공립 확충 계획 발표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개 증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경기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 사업의 경우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히 확충하는 한편 기존 국공립유치원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국공립유치원 증설방안과 교사 확충방안 등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유치원 3법'을 공개한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누리과정비와 학부모부담금은 교육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면서 "교육목적 외 사용을 위한 회계 구분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