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아직 중립금리보다 낮다"…내년 추가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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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년 만에 인상
한은 기준금리 왜 올렸나
1500조 넘은 가계부채, 더 늘어나면 금융 불안 심화
한·미 금리차 더 벌어지면 외국자본 대거 유출 가능성
한은 내부서도 이견
금통위원 2명 '동결' 소수의견
"경기 여건 그나마 나았던 상반기에 올렸어야" 지적도
하지만 숙고 끝에 나온 결정임에도 시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Fed)도 기준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는 가운데 ‘경기가 괜찮다’며 금리 인상을 강행해서다. 국내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줄을 죄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두 번 연속 복수의 소수의견이 나온 점은 한은 스스로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자신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모호한 한은, 불신하는 시장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금융 불안정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렸음에도 가계 대출이 1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는 데다 미국 등 선진국이 통화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주택안정 대책도 펴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내년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폈다.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일반적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2%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금융시장도 한은이 밝힌 기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총재가 경기가 양호하다는 뜻을 시종일관 강조했지만 경기를 반영하는 국내 중장기 채권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오히려 시장에선 경기 하강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원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이날 조동철·신인석 위원 등 두 명의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경기 전망에 대한 한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당시에는 이일형·고승범 위원 등 두 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소수의견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커졌음을 토로했다.
추가 금리 인상, 경기 상황에 달려
이 총재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중립금리(경기를 확장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금리)에 못 미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경제상황을 봐야 한다”며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수렴된다면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내년과 내후년에 한 차례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경봉/서민준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