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한국시간 12월 1일 새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진퇴의 기로에 선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지 주목된다.최근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고 재추진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11월 8일 뉴욕 고위급 회담이 한차례 무산된 뒤 미국이 '11월 28일까지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채 11월이 갔다.
북미 모두 대화의 판을 깨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전에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점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그에 대해 북한은 외곽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이대로라면 내년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미국 측 공언이 그대로 이행될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사업이 미국의 지지 속에 30일 시작하면서 남북관계는 탄력을 받고 있지만,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진전이 없다면 철도 연결 착공식을 포함한 후속 남북 협력의 실질적 진전 역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 외교' 공간이 또 한번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을 끌어낸다면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가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는 현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주목되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라는 승부수를 꺼내들 지 여부다.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어렵게 살려낸 북미 대화의 동력이 시들해져 가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또 한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힐지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12월 13∼14일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뒤 김 위원장 방남 시점에 그것을 토대로 설득하고, 다음 단계로 북미 고위급회담 및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수순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미대화 촉진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설득력 있는 북미 중재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내년도 이후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상 차원의 돌파구 마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