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30일 또다시 높은 파도가 닥쳤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미 다중고에 처한 이들에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압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금리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회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회장은 "가계부채 1천400조원 중 600조∼700조원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나마 제1금융권 가계부채가 그 정도이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자영업자의 부채는 더욱 많을 것이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하루하루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사는 자영업자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최저임금·일자리 정책에 대한 잇따른 실책을 금리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영업자들은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 시장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0.55%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1년 전보다는 0.08%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과거에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장금리 추가 상승이 뒤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특히, 중소 제조업이 심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고돼왔고 그런 예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였다고 본다"며 "문제는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부실 채권 증가 등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 위험이 커지면 채권 회수 부진, 은행 대출요건 강화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