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 금리 0.25%P 인상…가계 빚 부담 커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올렸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를 올린 후 1년만의 인상이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오를 전망이다. 올들어 소득 감소세가 두드러진 저소득층은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2012년 7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를 3%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1년 넘게 연 1.25%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11월 방향을 틀었고 1년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것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초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다보니 가계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이 눈덩이처럼 증가해 금융 불안전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2.25%로 한국보다 최고 0.5%포인트 높다. 여기에 미국이 다음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안정성과 해외 자금 유출에 따른 우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실물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뜩이나 고용 악화와 소득 양극화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늘어나면서 어깨가 한층 무거워지게 됐다. 올들어 전체 가계 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취약 차주의 올 1분기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은 전분기 대비 2% 늘어났다. 국내 차주 평균보다 소득 대비 대출 증가 속도(0.09%)보다 20배 이상 빠른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도 그만큼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위축된 소비 시장도 한층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3.5% 하락한 96.0으로 탄핵정국이 불거졌던 지난해 2월이후 21개월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고경봉 기자 kg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