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어쩌나…대출부실보다 금융안정에 무게?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0.25% 포인트 올렸다. 이는 1년 만에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이제 종전 연 1.50%에서 1.75%로 결정됐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계부채 우려보다 한미 간 금리차 등 금융안정에 무게를 더 두고 내린 결정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빠르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4.6％)보다 높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빠르다는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이 그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슬금슬금 오르는 분위기다. 10월 중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러나 지금은 금융안정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시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번 금통위는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었다. 이주열 총재도 여러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내년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 중앙은행(Fed)도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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