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포럼서 "북한 선의 조치에 국제사회가 응답할 때"…6자회담 '띄우기'도 北관계자 "제재, 현 정세와 맞지 않아…인도적 지원까지 막아" 주장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또 현재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기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되돌리는 조항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쿵 부부장은 이날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주최로 상하이 룽즈멍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발전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조선(북한) 측의 선의 조치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최소한 관련 문제에 관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북 라인의 핵심 당국자인 쿵 부부장의 이번 발언은 한미 정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직후 나온 것이다.
아울러 쿵 부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쿵 부부장은 "굳건하게 비핵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전체제를 전환하는 문제 역시 추진돼야 한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차의 두 바퀴와 같아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반도 평화라는 차가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쿵 부부장은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6자회담은 당사국 간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관계개선에 유효한 틀을 제공했다"며 "우리는 계속 이를 잘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러시아, 일본 등 각국과 소통을 강화해 공동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 한국 측 전문가로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중국이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내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발표자로 나선 북한 측 관계자들도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정태영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조선(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는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어린이용품, 스포츠용품에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도 막는 제재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