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결산]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 다자무역 복원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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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네델란드, 남아공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문재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주요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공을 들였다.
다음 순방지 뉴질랜드로 출발
문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여섯번째 단독정상회담을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적극 타진한데 이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잖은 외교적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로운 다자무역 복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역설한데 이어 아르헨티나,네델란드, 남아공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실질적 협력강화방안 등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순방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출발했다.
○“현 대북제재 유지” 등 비핵화협상 한·미간 엇박자 불식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 취임후 6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미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및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통역만 대동한 단독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북간 비핵화협상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 북측의 상응조치 요구를 둘러싸고 엇박자 논란을 잠재우고, 굳건한 한·미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의 입장이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측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를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다만 북한이 좀 더 비핵화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상호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두 문제는 구분을 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테이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를 의제로 올렸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상회담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선 김정은의 답방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제’가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의 연내 서울답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적어도 내년초 2차 미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자유로운 다자무역체제 복원해야”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및 자유로운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G20 국가들이 무역과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요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통상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동연 재정기획부장관겸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 글로벌 이슈및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대한 합의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등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 제거를 위한 실천적 조치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G20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G20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 등 G7,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 등이다. 여기에 스페인·자메이카·르완다·세네갈·싱가포르·네덜란드·칠레 등 7개국이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손성태/사진=허문찬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