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민감업종 고용에 영향…소득주도성장 일부 정책 보완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병행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3월에 9만6천명, 4월에 6만1천명, 5월에 5만9천명, 6월에 3만1천명, 7월에 3만8천명, 8월에 12만3천명, 9∼10월에 각 10만명씩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3월에 2만명, 4월에 2만8천명, 5월에 4만3천명, 6월에 1천명, 7월에 4만2천명, 8월에 7만9천명, 9월에 8만6천명, 10월에 9만7천명 각각 줄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리와 관련, "일자리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지출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노동시장 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한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의 양대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자의 균형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입 배경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 대안적 성장론이 제기되면서 소득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2013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목표가 제시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회균등과 일자리, 국제노동기구(ILO)는 임금인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와 미국 등 해외 주요국 모두가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탈피와 삶의 질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