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총리 임명시 핵심 추진과제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구현'을 꼽았다.
그는 최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고용·분배 등 민생여건도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포용 국가 건설을 취임 뒤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도 강화하고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양극화·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후보자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무를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고, 재정혁신과 세입확충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팀장으로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경제부처 내 장관 간의 팀워크로 원팀을 만들고 청와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모두 원팀으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최종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과 여야 등 국회와도 부단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을 향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팀 내, 현장, 기업·자영업자 등 민간, 여야 등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각별히 경청하겠다"면서 "정부가 추진할 정책리스트를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