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다른 OECD 국가와 유사한 수준" "법인세 인하엔 신중해야…기업 투자·고용은 다른 다양한 요인도 많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율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한 법인세율과 관련해 "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경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의 23.1%(지방세 포함 27.6%)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대다수 기업은 21%인 미국 등에 비교해 낮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0%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세액이 있는 법인 37만개 중 99.6%이기 때문에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홍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말고도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핵심 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