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보호주의 언급않고 폐막…WTO 개혁 공동성명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일(현지시간) 무역과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지만 파국은 피했다.

G20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세계 무역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보호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공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외 19개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견을 인정했다.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성명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갈등 고조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동성명은 G20의 정책 실행에 구속력이 없지만 지구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과 방향성을 담았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합의점 도출을 막는 최대 난관으로 여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했다. 지난달 18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미중 대립으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됐다.

공동성명에 대한 비관론에도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 이민·난민, 기후변화 등의 쟁점에서 서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채 봉합하는 방식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내내 계속됐던 갈등에도 미국이 공동성명에 결국 서명한 것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무역갈등, WTO 개혁, 이민 등 껄끄러운 분야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상당히 관철된 점에서 미국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행사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던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빠졌다. G20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공동성명 초안에 보호무역에 저항하자는 문구가 빠지고 '평평한 운동장(공정한 무역)을 확보한다'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WTO에 대한 개혁은 G20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 제도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장벽 건설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해온 미국은 이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원칙적인 언급만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도록 입김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이 국경으로 몰려들자 군대를 배치하고 국경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공동성명은 증가하는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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