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신기술 사업화 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와이파이원을 방문해 규제 리스크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와이파이원은 KAIST가 개발한 OLEV(On-Line Electric Vehicle, 지면을 통해 전기 차량을 무선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올해 2월 창업한 기업이다.
KAIST는 이 기술을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현 제도상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인증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조동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 기회 부족도 사업화가 오래 걸린 원인이라고 하소연했다.
홍 후보자는 이 사례가 한국 신산업·신기술이 전반적으로 직면하는 '전형적인 규제 리스크'라고 정의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신기술 사업화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신기술 시험 기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KAIST 내 무선충전 연구실도 방문해 중장기 시각의 꾸준한 정부 R&D 사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중소기업 방문, 21일 새벽 출근길 6411 버스 탑승 등 현장방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