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7위국 한국, 위험 피했나…미중 무역전쟁 확전 유예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90일간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인 한국경제의 대외 위험이 축소될지 관심사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향후 90일 동안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말해왔었다.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응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간 무역전쟁의 확산은 당분간 유예됐다. 미중은 앞으로 90일간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은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한국경제의 대표적 대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수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국의 합의로 관련 위험도 당분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부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달러의 19.9%, 전체 수출액 5736억9000만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실제 한국의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의 22.7% 대비 크게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추가관세 부과가 90일간 유예됐더라도 아직 무역갈등이 확전될 위험은 남아있다고 본다.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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